행안부 장관 지휘 구체화…경찰 중립성 침해-권한 견제 논란(종합)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가 행안부 산하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경찰 중립성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논의의 역사가 길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경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관련 논의의 역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은1960년 헌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헌법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